유가 보조금 지급 배제 방침에 전세버스업계의 반발이 일촉즉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운수업 유가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운수업 현안문제를 다룬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 버스·택시 등 업종에 한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반면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제외시키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격분, 업계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난 19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업계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유가 보조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오는 23일 전국 일원에서 전세버스 차량을 동원한 시위에 돌입, 차량 2천대 이상을 동원해 고속도로를 서행운행하는 한편 망향휴게소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서울 여의도로 집결,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 거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4일에는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초강경 투쟁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상원 전세버스연합회장은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정당과 건교부 고위간부간 협의를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은 이미 확약된 사항이나 이를 실무 차원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은 전세버스의 경우 등록제 업종에도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유가 보조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말하나 등록제와 자율요금제 역시 정부가 밀어붙여 이뤄진 것으로 그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외면해 오다가 이제 이를 빌미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이자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전세버스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고지 경감조치 등 정부로써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 전세버스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포함한 운수업 제도개선작업은 오는 25일 제도개선협의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가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지급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온 버스·택시업계는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제안된 올해 인상분 100%, 이후 50% 지급 방안에 대해 여전히 만족스런 수준이 못된다며 거듭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업계가 유가 보조금 지급 문제에 전력해온 점, 정부도 나름대로 성의있게 대처해온 점, 이후 논의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단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만만치않아 찬반논쟁이 분수령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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