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아바타.홈페이지 초기화면.휴대전화의 초기화면 같은 화상(畵像) 디자인도 의장등록을 하여 독점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허청에서는 물품에만 허용했던 의장등록 심사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을 받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의장권은 10년 동안 보호되며, 이에 따라 다른 의장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화상 디자인을 베껴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정보가전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화상 디자인이란 웹사이트.정보가전제품.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 등을 말합니다.
▶냉장고.전자레인지.CD플레이어.자동차 내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창
▶홈페이지의 디자인
▶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웹패드.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포함되고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나 아바타와 그 관련 아이템, 웹이모티콘, 소프트웨어의 아이콘도 화상 디자인의 일종입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화상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 심사기준을 바꿔습니다.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난해부터, 미국은 1995년부터 화상 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보호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디자이너가 개발한 창작성 있는 아이콘이나 아바타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사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부 3차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의장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의장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된 의장과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할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만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게임 관련기술에 대하여 - BM특허 출원
●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셨다면 - 특허/실용신안 출원
● 회사를 신설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 서비스표/상표출원
● 새로운 상표(캐릭터)를 만들 때 - 상표 출원
● 제품기능을 개선, 품질향상, 실용성 증진을 하셨다면 - 실용신안등록 출원
● 아이콘,아바타,홈페이지 초기화면..화상디자인을 새로이 하셨다면 - 의장 출원
●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신다면 - PCT국제출원, 미국, 일본 등 해외 출원
● 해외 상품과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실 때 - 우리나라에 특허/상표로 출원
● 경쟁사와의 특허분쟁/특허침해가 발생 - 감정, 심판, 소송, 중재 및 분쟁 해결
● 민사소송, 형사소송, 각종 법률상담
● 출원관리 -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보정서제출이나 의견서제출 등과 같이
중간사건 처리에 대한 마감일을 통지합니다.
● 등록관리 - 등록중인 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마감일이나 납부예정
금액을 통지하고 납부를 대행합니다.
● 특허관련 정보 제공 - 특허관련 뉴스 및 특허제도 변경과 같은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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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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