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계가 일부 지역의 렌터카 불법유상운송이 도화선이 돼 개인택시업계가 추진중인 관계법 개정작업에 반발, 업계 차원에서 강력 저지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회장 문영규)는 최근 개인택시업계가 렌터카의 일부 불법여객운송 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업권 침해로 판단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으로 인한 여객운송사업 질서 파괴 ▲자질부족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렌터카 차량 외부에 업종 및 상호표시 배제에 따른 타 사업용 차량과의 형평성 결여 등 개인택시업계의 지적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 연합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택시공급 불균형 과 개인택시의 심야 및 새벽 운행 기피로 인해 주민들이 대체수요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법인택시 증차 등 합리적 택시공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택시의 타구역 운행 제한으로 서울방향 승객의 경우 경기도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렌터카를 택시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연합회 및 시·도 조합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연합회에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렌터카 임대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정보를 등록, 당사자에 사후 재임대를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자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 시·군 공무원과 개인택시 및 렌터카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실태조사와 단속을 해당기관에 제안키로 하는 한편 법인택시 공급 및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 등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 이와함께 개인택시업계의 렌터카 차량외부 업종표기 및 황색바탕 번호판 부착 주장에 대해서는 렌터카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명백한 업권침해로 간주, 대정부 활동을 포함한 업계의 사활을 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윤병하 연합회 전무는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은 렌터카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용으로 전 업계가 격앙돼 있다”며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지만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렌터카사업자에도 책임을 묻는 형태의 벌칙 신설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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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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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1 -------------------
당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그리고 렌트업계의 한 일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체 당장 일부눈에 보이는점만을
보고 왈가왈부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운수사업을 하면서 자질에 관한 문제라 생각하니 렌트카 업계나 택시업계 모두가 부끄러운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의 가장큰 장점인 경쟁력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일부지역에서 렌트업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해도 어떻게 그런 발상으로 해결을 하려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택시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들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렌트카 영업에 탈법이 있는곳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미터기를 사용치않고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정해놓고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있습니다.
과거는 그랬다는것입니다.
렌트카가 불법영업을 했다면 그 지역의 택시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택시를 대폭증차하면 될것임)불편함(서비스개선)이 있으니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을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등의 원한으로 더욱 렌트카를 찾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택시업계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렌트카보다는 택시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노랑남바판이 어쩌구 말도안되는 말을 자꾸한다면 우리는 노랑남바판달고 정식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됩니다.
우리업계 모두는 더이상 무능하게 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모두 하나되어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될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론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
그리고 우리들의 자화상도 이기회에 냉철하게 그려보고 법은 지키자고 있는것이니 자정노력도 해보구요.
렌트카 업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택시의 대폭적인 증차
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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